-“우리의 미래인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준비” - 전역장병에게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청년고용의무제 강화, 구직시 면접횡포 방지 방안, 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
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그동안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많은 청년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한 청년 공약을 공개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안」 등의 대표발의를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백재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에게 희망과 힘을!’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백재현 의원이 준비한 청년 공약은 첫째, 전역 장병에게 200만원 규모의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둘째, 저소득층 구직 청년에게 월 60만 원가량을 약 6개월 취업활동 지원금으로 지급, 셋째, 청년의 목소리를 더 크게 전달하기 위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 넷째, 청년고용촉진법상의 청년고용의무제 강화, 다섯째, 구인 기업의 면접횡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공정화법 개정, 여섯째, 대학의 대학입학금 자의적 책정이 불가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다. (※공약 전체 수록 공보물 보기: http://me2.do/GlPQtFbp)
특히, 적지 않은 예산이 요구되는 전역장병 사회복귀지원금과 구직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의 경우는 소득세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이미 세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백재현 의원은 덧붙였다.
또한, 구인기업의 면접 횡포 방지와 전역 장병에게 약 20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약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백재현 의원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각각 추진한바 있으며,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공약도 백재현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적극 주장한 사항으로, 20대 국회에서 이와 같은 정책들의 재논의를 통해 반드시 청년에게 희망과 꿈을 주겠다는 백 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백재현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청년들에게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공약대상을 수상하는 등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저 백재현이 청년 공약도 책임 있게 이행해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