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4월 28일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금융산업을 망쳐온 관치금융이 이제는 불법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금융산업 발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이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적인 노사관계 개입을 통해 금융산업을 다시 개발독재시대로 퇴보시키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심판한 4.13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박근혜정부의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공기업들을 압박해 왔다. 지난 3월 29일에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7개 금융공기업의 임원들을 불러 ‘금융산업 사용자 협의회’탈퇴를 지시함으로써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공기업의 사측 대표들에게 노조의 면담요구조차 응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특히 한국감정원의 경우에는 사측이 노조집행부를 배제하고 노동자들을 회유, 압박하여 강제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주도하는 등 금융산업 일선 현장은 무법천지가 돼 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은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4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각 부처 차관들이 기관장들로부터 일일동향보고를 받는 등 적극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정부 스스로 불법행위의 몸통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부부처의 불법적인 노사관계 개입을 규탄하며, 노동권을 짓밟는 성과연봉제 도입 강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구시대 유물인 관치금융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토대를 허물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불법적인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기업의 임금체계는 법률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의 입맛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 정책은 분명한 노동개악이며 이미 민의의 심판을 받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를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6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