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선별적 양적완화, 구조조정이라는 본질적 해법을 왜곡할 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추진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양적 완화는 기업 구조조정에 돈을 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돈을 풀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돈이 없어서 기업 구조조정이 안 될 것처럼 말하지만, 구조조정의 문제는 부도덕한 대주주들이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고, 이런 대주주들을 그 동안 정부와 여당이 감싸 안아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경우 기존 대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한 구조조정 이후 물적, 인적자원을 끌어안을 산업재편 방안이 시급하다. 정부는 양적완화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와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문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당은 부실기업에 돈을 풀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구조조정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청문회 늦춰서는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만시지탄이다.

정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 또한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1차적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음에도 부처간 업무 떠넘기기로 피해자를 양산했다.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에도 소극적이었다.

검찰 역시 매우 태만했다. 피해자들이 기업을 고발한지 4년이나 지났다.

우리당은 가습기 살균제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환노위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대처해왔다. 그러나 여당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제 환노위 차원을 넘어 소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청문회를 통한 진상조사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새누리당에게 더는 옥시레킷벤키저 사건의 진상조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하며, 우리당이 제안한 청문회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