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대표최고위원 대행>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4.2%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과제를 조사했는데, 신규 일자리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신성장동력 육성지원,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뽑았다고 한다. 특히 20대 청년층 과반이상이 신규 일자리창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아서 젊은 세대의 취업난 해결책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신규 일자리창출, 노동시장 개혁을 19대 국회에서는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할 것이다. 야당이 총선에서 ‘문제는 경제’라는 구호를 앞세워 승리했고, 민생경제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합의문까지 내놓은 만큼 일자리창출과 노동개혁, 신성장동력 육성, 규제개혁 등ㄱ허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이 19대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오늘이 제 임기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임기를 마치게 된 것 같다. 먼저 이른 아침은 물론이고, 밤늦게까지 국민의 눈과 귀가 돼서 당과 국회, 국민의 소통의 창구가 돼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그리고 함께 원내지도부로서 수고해주신 존경하는 김정훈 정책위의장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님, 홍문표 사무1부총장님, 또 정책위의장단과 원내대변인, 그리고 원내부대표님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특히 저와 함께 실무적으로 동고동락을 하며 일을 도와주신 정책위 수석님들과 사무처당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린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 유의동 원내대변인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회의를 마치고 잠시 장내정리를 한 후에 원내대표를 마치면서 기자 분들과 간담회를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린다. 오늘 옥시 한국법인 대표가 여론에 밀려서 공식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담겨야하고 무엇보다 피해자 보상 문제가 면피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 사과가 면피용이 되면 오히려 여론을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도 불이익이 될 것이다. 오늘 피해자 보상 문제를 발표한다고 피해자 보상 문제가 종료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회사가 어느 정도 진정성과 성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것이므로 옥시 측은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가 안 나서도 될 정도로 피해자 보상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또 잊을만하면 터지는 법조비리가 이번에도 또 등장했다. 정운호 피의자에 대한 형사사건 수임료가 50억 운운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저도 변호사 출신이지만, 일개 형사사건 수임료치고는 굉장히 과다한 액수다. 연봉 1억원을 받는다고 해도 굉장히 수입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0년치 연봉을 사건 1건에서 수임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법조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작년 7월 14일 정책위의장 취임이후 294일 간 정책위의장 소임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동안 새누리당 정책위를 믿고 지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정책위의장 취임 시 제시했던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119본부를 만들어서 직접 현장을 챙겨왔고, 핀테크특위, 나눔경제특위 등 민생과 밀접한 특위를 통해서 앞서가는 정책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무엇보다 당정청 간 소통의 창구로 당정협의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자평을 한다. 그동안 당정은 시급한 민생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해왔고, 꼼꼼하게 챙겨왔다고 생각한다. 취임이후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당정협의,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당정협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당정협의, 아동학대 근절 당정, 수차례의 안보상황 점검 긴급회의 등 35차례의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수많은 정치난맥 상에도 민생안정과 국가안보 점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끈을 놓지 않고 챙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민생119본부는 8월 6일 출범 이후 초등 돌봄교실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개선 시행현장방문, 여성 안전 지키기 현장당정간담회, 인천공항 운영현황 현장점검 등 20여 차례의 현장출동과 회의 등을 통해서 생생한 정책현장을 방문했다. 민생119본부의 가장 큰 성과는 과거 둘러보기 식 현장방문을 지양하고, 항상 정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정책으로 바로 이어져 정책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생119 지역본부를 잘 활용한 지역은 성과가 좋았다. 대표적으로 전북 전주와 경북지역 민생119본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역시 총선결과도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현장중심의 정책위 활동이 계속 이어져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길 바란다.

그리고 한-중 FTA 비준안 처리도 꼽고 싶은 성과다. 비준안 처리시한에 쫓겨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비준안 국회통과를 이뤄냈다. 그때의 경험이 협조의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번 총선공약 개발에서 당의 지시로 반값아파트 같은 충격적 공약은 여의도연구원과 홍보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공약이 이원화돼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동안 가시적이고 충실한 성과들도 있었지만, 경제회생의 마중물이 될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매년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제도개선을 완성하지 못한 점, 자본시장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자본시장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 특위 활동을 담은 법안들의 입법화를 완성하지 못한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오늘로서 19대 국회 마지막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임무는 마무리되지만, 그간의 경험과 성과, 그리고 미진한 부분을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잘 인수인계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이뤄지도록 하여 새누리당 정책위의 위상과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전임 정책위의장의 책임감으로 국민과 약속한 20대 총선공약이 연속성을 가지고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당내 중진의원으로서 임기 내내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새로 오실 원내지도부에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그동안 원유철 원내대표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님, 부의장님들 감사드린다. 고맙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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