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8. 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8월 1일(목) 우윤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 정수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집단소송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집단소송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기로 인한 결제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