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살인적 진압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 촉구 기자회견

5월 11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주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정청래 의원실, 백남기대책위

[기자회견 취지]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 공격으로 70살 농민 백남기씨가 180일째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공권력의 명백한 살인적 폭력으로 한 국민의 생명이 죽음 직전에 와 있다. 경찰이 직접 촬영한 블랙박스를 비롯하여 당시 상황을 담은 수많은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 가족의 고발(2015.11.18.)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6개월이 다 되도록 고발인 조사 외에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당시 집회 참가들에 대해서는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수집명을 구속하고, 수백명을 소환조사하고 기소하여 처벌 하는등 발빠르게 사법처리를 하였다.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이다.

백남기 국가폭력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시당하고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래서 백남기 대책위는 상식이 통하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민의와 염원을 받은 20대 국회에 "백남기 국가폭력 사건 청문회를"를 요구 한다. 정부와 검찰이 짓밟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20대 국회가 바로 세우라는 요청이다.

*기자회견 진행안/기자회견문/가족탄원서/검찰고발관련 상황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