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적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끝내 사과는 거부했다.

윤성규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장삿속이 빚은 참사’라며 기업 탓을 하거나 ‘법제의 미비’ 때문이라며 국회 탓을 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다.

윤 장관의 태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또 다시 정쟁의 소재로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불과하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례로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 등을 거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당시 환경부는 정밀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최대한 줄였어야 했다.

이제라도 윤성규 장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정부대책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국민도 속이고 대통령도 속였나? 숙청된 리영길이 살아 돌아왔다.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된 직후 통일부가 흘린 북한 군총참모장 리영길 숙청 문건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대북소식통을 인용’하라며 배포한 이례적인 자료에서 리영길이 숙청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리영길은 이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군사위원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 국정원과 통일부, 청와대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통일부와 국정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다.

대북정보는 접근의 제한성 때문에 정보기관 등 극소수에 의해 다뤄지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수집과 이에 따른 판단이 요구된다.

북한의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제2의 북풍공작이고 여론조작이다.

그것도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를 생산·유통한 것이라면 국민도 속이고 대통령도 속인 것으로 관계기관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대형 정보참사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복되는 대북 정보참사가 박근혜 정권의 그릇된 대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귀 기울여야 한다.

■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라

어제 광주호남지역 국회의원 및 당선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결국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며 내일 있을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이자 정신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도 못하게 하고, 지정곡으로 정하지 않는 처사는 이 정권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을 의심케 한다.

헌법과 법률로써 인정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야 말로 소통과 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다음 주면 5.18민주화운동 36주년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6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