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6년 5월 13일 오후 5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상호 원내대표

4.13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회동했다. 한 시간 반 정도 걸쳐 진진하게 대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할 말은 충분히 다했다. 회담을 총평하자면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었다. 저와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에게 한 얘기를 종합해 정리해 드리겠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외교, 특히 이란외교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렸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국정운영방식을 소통형으로 변화시키고,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고 요청드렸다. 민생문제와 관련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방, 경찰, 교육 등 공공서비스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라고 제안드렸다. 누리과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세월호법 연장 문제, 공공부분에 진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어버이연합, 남북관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다양한 주제에서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4.13총선에 대한 해석이다. 3당 구조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100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70~80 선에서 타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 아니겠느냐. 승자독식이라든지 0 아니면 100이라는 것은 안 된다. 협치가 그것다.

여소야대가 됐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정책과 성과에 대해 국민이 부정적 견해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져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 또 여러 가지로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현상에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실업이다. 청년실업에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긴다. 청년이 취업을 못해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못해 아이를 못 낳아 저출산 문제가 생긴다.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말했다.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많이 공감했는데 제조업으로 이어진 현재 산업구조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어 서비스산업을 통해서 청년일자리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하셨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갈 것이냐, 계속 혼란에 빠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우리당은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고, 정부여당에도 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말씀드렸고 설사 제도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무리하면 정책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주문드렸다. 세월호법 개정, 어버이연합, 누리과정 등등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 진전된 태도 변화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

2016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