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박근혜 정부는 병역특례제도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보도일
2016. 5. 18.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정부는 병역특례제도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병역자원 수급에 대한 국방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학기술계, 중소·벤처기업 등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유감스럽다.
당장 병역특례제도 폐지로 우수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결국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큰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 중심의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도 국방부의 발표는 전반적 정책과 모순된 측면이 있다.
또 국방부의 정책은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중소·벤처기업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인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큰 시련을 주는 셈이다.
그에 반해 군 현대화사업을 통한 국방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 국방부의 자구 노력이 충분했는지도 의문스럽다.
국가적인 견지에서 국방력의 유지와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 및 우수 기술인재 확보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병역자원의 수급정책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016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