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정부는 병역특례제도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병역자원 수급에 대한 국방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학기술계, 중소·벤처기업 등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유감스럽다.

당장 병역특례제도 폐지로 우수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결국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큰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 중심의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도 국방부의 발표는 전반적 정책과 모순된 측면이 있다.

또 국방부의 정책은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중소·벤처기업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인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큰 시련을 주는 셈이다.

그에 반해 군 현대화사업을 통한 국방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 국방부의 자구 노력이 충분했는지도 의문스럽다.

국가적인 견지에서 국방력의 유지와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 및 우수 기술인재 확보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병역자원의 수급정책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016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