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거래로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진경준 검사장이 자금 출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사의를 표명한 뒤 연차를 총동원해 장기휴가와 병가를 내는 꼼수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도 의혹을 밝혀야 할 관련 기관들이 먼 산 불 보듯 하는 것은 ‘짬짜미’로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은 공직자윤리위 조사를 핑계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착수하지 않고 있고, 공직자윤리위가 징계를 요구하자 법무부는 경징계로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민간인 관련자에 대한 강제 조사권이 없는 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해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면죄부를 만들어 주기까지 했다.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으려면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첫째, 검찰은 윤리위의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가격할인 등 특혜여부는 없었는지, 검사 직무관련성은 없는지 최소한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둘째, 법무부는 진검사장 부재로 공석인 자리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변명하지 말고 정상적 업무프로세스를 복구해야 한다. 두 달 여 자리를 비워도 일이 돌아갈 정도라면 그 자리가 왜 필요한가?

셋째, 공직자윤리위도 쟁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이유와 한계와 관련, 검찰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국민들은 민생과 안전에 무능한 행정부,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입법부에 수없이 실망했고 경고를 보냈다. 그럼에도 적당히 이번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들만의 이해관계로 철저히 기득권을 유지하는 ‘짬짜미’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진경준 사건이 놓여있다.

2016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