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원내대변인은 5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16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관련

어제 OECD는 ｢‘1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하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확대 정책과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노동개혁을 제시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다른 무엇보다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2014년 보고서와 달리 ‘노동시장 개혁 章’을 별도로 두어 노동개혁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고,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랜들존스 OECD 한국 담당관도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OECD의 문제인식과 정책권고 내용이 우리당의 노동시장 진단과 노동개혁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며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는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이중구조를 지적했다. 정규직 과보호로 인해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유인을 높이고 경기변동에의 대응력이 악화된다고 진단했다. 핵심대책으로 고용유연성을 증대시키고,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또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고용관계 투명성 등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을, 장년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정책권고 내용들은 작년 9.15 노사정 합의, 노동개혁 입법 뿐 아니라,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그리고 정부의 노동개혁 현장실천 과제에 빠짐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지금 전 세계는 좌·우파 정부를 가리지 않고 경제와 고용을 살리기 위해 노동개혁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 선제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했던 독일과 영국은 과감한 개혁으로 한숨 돌리는 반면,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늦게 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최근 프랑스는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노동법을 개정하기까지 했다.

‘노동개혁’은 하면 좋고 안하면 그만인 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국제기구가 강력히 충고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야당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개혁 4법 통과에 뜻을 모아주길 부탁한다.

2016. 5.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