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공정위의 무사안일이 밀어내기 영업 관행에 면죄부 준 꼴이다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이 당초 124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과징금을 취소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결과이지만 공정위가 초기에 부실하게 조사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무사안일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남양유업의 로그기록 삭제 행태를 지적했으나 공정위는 로그자료 확보에 나서지 않았고 결국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13년 밀어내기 갑질 영업을 하다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위의 무사안일이 면죄부를 준 꼴이다.

독점을 규제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개선해야할 공정위가 거꾸로 불공정 거래를 용인한 셈이니 정말 개탄스럽다.

또 공정위로 인해 아직도 많은 대기업들에 남은 밀어내기 영업 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오늘의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하게 답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