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983년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세계실종아동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에 '한국 실종아동의 날' 제정을 하였고,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념하고 있다.

지문을 이용하는 등의 사전등록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경찰은 지금까지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아동을 포함한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하나,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등록률은 미미한 수준임을 감안해 볼 때,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현재의 부실한 국가?교육기관 차원에서의 실종 예방교육 및 시스템 관리를 감안해 볼 때, 과연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문과 같은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게 실종 아동을 찾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복지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1년에 9억8천만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실종 아동 찾기에 관한 예산을 늘리고, 현재 시행 중인 사전등록제 또한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계층의 아이가 실종 되었을 때 이들 가족을 다방면으로 지원 해 아동의 실종이 또 다른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2016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