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새한국의 비전’창립식 인사말

□ 일시 : 2016년 5월 26일(목) 16:00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 김종인 대표

먼저 정의화 의장님이 기획하신 ‘새한국의 비전’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정의화 의장님께서는 19대 국회 하반기를 슬기롭게 운영하신 분으로 기억되리라 믿는다.

1987년 6공화국 헌법 체제 하에서 30년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한 요체는 시장경제와 의회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효율을 발휘해서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고, 또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조정을 잘 해줌으로서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발전을 했다.

저는 사실 196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해 25년 만에 압축경제성장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개정한지 30년이 가까이 됐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은 25년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누적된 각종 불균형 문제를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정권 교체를 여러 번 하면서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정치의 모든 갈등 구조라는 것은 지난 25년 이상의 세월동안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해야 하고, 우리 경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새로운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제발전도 어렵고, 더 이상 민주주의의 발전도 어렵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국민을 슬기롭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혁신을 꾸준히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해보니 할 일이 없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정부와 의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기능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미국에서 트럼프, 샌더스 돌풍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의 의회가 종전처럼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조정하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은 70%가 넘는 사람들이 월가의 정치 자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는 얼마나 그와 같은 상황에 들어가 있는가를 냉정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의회에서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의화 의장님께서 의장직에서 물러나시면서 정치에서 발을 빼지 않고, 계속해서 후진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모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미래 10년을 더 잘할 수 있느냐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정의화 의장께서 이 연구소를 잘 운영하셔서 우리나라 경제 사회 발전에 더 기여하는 계기가 된다면 감사드리겠다.

2016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