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원내 대변인은 5월 27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 관련

①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활성화 노력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내수 경기가 어려운 현 경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릴 경우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방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법인세율을 1%p 올리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되어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이 최대 1.13% 감소할 수 있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고용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규제를 과감히 푸는 등 경제활성화의 노력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기회복의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행위이다.

②이러한 이유로, 그간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다.
최근 역대 정부 모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기조를 견지해 왔다. 국민의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추었고, 참여정부에서는 2%p를 더 낮춰 25%로 조정하였다.

청년고용 문제, 수출 부진이 이어져 그 어느 정부에서 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하는 현 시기에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경기회복 노력을 방해하겠다는 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③다른 나라 대부분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인데 우리만 역주행해서는 안 된다.
자국으로의 투자 유치를 위해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글로벌 정책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OECD 국가중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한 나라는 27개국(인하 17개)인 반면 6개국만 인상하였는데,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들은 대부분 재정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국제적 조세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만 세율을 인상할 경우 우리의 조세경쟁력이 하락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해외로 국내투자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
※ 주요 선진국들의 법인세율 동향(OECD 자료 등 참조)
* 일본: ’12년 30% → 25.5%로 인하, ’15년 23.9%로 추가 인하
* 영국: ’10년 28% → ’15년 20%로 인하 ’17년 19%, ’20년 18%로 추가 인하 예정
* 독일: ‘08년 25% → 15%로 인하
* 스페인: ‘15년 30% → 28%로 인하(’16년 25%로 추가 인하)

④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로 실질 법인세 부담(실효세율)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12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해 왔다.
기업이 최소한으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 수준을 규정하는 최저한세율을 대기업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3%p 인상*하였고, 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세액공제도도 대폭 축소**하였다.
* (’12년 개정) 대기업 최저한세율 14→16% (’13년 개정) 16→17%
** (’12, ’13년 개정) 대기업 고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씩 인하,
(’14년 개정) 대기업 고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15년 개정)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조정,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 ’14년부터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폐지

이러한 비과세․감면 축소 결과, 야당이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율 인하(△3%p)의 상당부분을 상쇄하여 향후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더해 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들은 늘어나게 될 세금 부담을 감당키 어려워 투자와 고용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 (‘10년) 17.6% → (’11년) 17.5% → (‘12년) 18.3% → (’13년) 18.0% → (14년) 18.7%

⑤투자와 고용을 담당하는 경제주체인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기업(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는 경제주체로 ‘부자’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데, 이를 오인해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부자 증세’라 외치면서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기업이 본연의 역할인 투자와 고용에 적극 나서게 되어 경제가 회복되면 세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진정으로 국가경제를 위해 올바른 길인지를 정치권은 보다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6. 5.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