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지원재단 설립 강행한다고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는다

지난해 말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따른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일본이 합의를 파기하는 듯한 파렴치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합의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다.

우리당은 고령의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지난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의 대가로 일본이 주는 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할 수는 없다.

피해할머니들은 일본의 지원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재단 설립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재단 설립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지난 합의를 “역대 정부도 못한 최상의 합의”로 포장하기 위해 후속 조치 이행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

정부는 이러한 태도가 피해할머니들의 명예를 지켜드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거꾸로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듯이 비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 재단을 설립해서 합의를 되돌릴 수 없도록 기정사실화하면 위안부 문제가 모두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정부가 진정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면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가 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원점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6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