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국회개원연설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6년 6월 13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협치와 화합의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개원 연설에서 화합과 협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와 소통과 협력의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평가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국민과 나라를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자세를 갖고 함께 문제를 풀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오늘 박 대통령의 연설은 20대 총선 민의를 고스란히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특히,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와 더욱 많은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기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노동자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법 개정을 압박한 것은 실망스럽다.

남북관계에 대한 단호한 의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북핵문제가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풀려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한민국의 역할을 스스로 배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과연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가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만 풀릴 수 있는 문제인지, 국제사회의 제재만으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진지한 고심을 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 국민의 장래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면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