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1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10일(금)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로당및노인학교지원법안”,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김종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노인학교시설의설치·운영과 노인학교의 개설·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여가·문화지원위원회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교시설의 설치·운영 및 노인학교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
- 지방재정법 개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시ㆍ군및자치구에 배분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10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한석현 / 정원철 사무관 / 이철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