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개편 방향은 매우 우려스럽다
보도일
2016. 6. 15.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개편 방향은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가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부실 정리, 경영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력 판매경쟁은, 미국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되어 전기요금이 올라가 국민부담은 증가하고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해외와 여건이 상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도 없이 기능조정의 일환으로서 판매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이원화되어있는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재통합해 경쟁체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등 전력산업 전체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요금체제 개편과정에서 논의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도, 사용량이 많아 높은 요금이 적용되던 소비자들의 부담을 사용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이 부과되던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역진성의 우려가 높다.
이럴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는 또 하나의 서민 증세,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스 경쟁 도입 및 민간개방 확대 역시 민간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 양질의 발전용 수요 이탈로 인한 수요패턴 악화로 도입비용 증가나 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개편 방향은 헐값 매각, 특혜 의혹, 민영화 논란, 내부 반발 등 많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개편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개편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에너지 공공성과 에너지 안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2016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