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개편 방향은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가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부실 정리, 경영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력 판매경쟁은, 미국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되어 전기요금이 올라가 국민부담은 증가하고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해외와 여건이 상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도 없이 기능조정의 일환으로서 판매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이원화되어있는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재통합해 경쟁체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등 전력산업 전체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요금체제 개편과정에서 논의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도, 사용량이 많아 높은 요금이 적용되던 소비자들의 부담을 사용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이 부과되던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역진성의 우려가 높다.

이럴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는 또 하나의 서민 증세,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스 경쟁 도입 및 민간개방 확대 역시 민간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 양질의 발전용 수요 이탈로 인한 수요패턴 악화로 도입비용 증가나 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개편 방향은 헐값 매각, 특혜 의혹, 민영화 논란, 내부 반발 등 많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개편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개편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에너지 공공성과 에너지 안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2016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