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정상이 최초로 합의한 통일장전이었다.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선언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새누리당 집권 8년 만에 또다시 남북 사이에는 차가운 냉기류만이 흐르고 있다.

출범 초기만 해도 “통일 대박”을 외치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수단으로 개성공단을 중단하고 북한을 압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금강산 관광 폐쇄 조치에 이어 현 정부가 개성공단마저 폐쇄하며 원점으로 돌아선 남북관계에서 대화는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한반도를 첨예한 갈등과 대치로 되돌려놓은 북한의 도발은 변명의 여지도 없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남북관계 타개를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핵 포기 없이 대화는 없다’는 원칙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한 선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것이 쉽다면 남북이 70년이 넘도록 분단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가, 주체인 우리 정부가 빠진 채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로 흘러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6.15선언을 통해 확인된 ‘접촉을 통한 변화’의 기조를 되새겨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남북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고립을 자초하는 헛된 노력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