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 6/10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전문

"여소야대, 어느 당도 자신의 뜻으로 국회 운영 어려워"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에 투영된 민심 잘 반영해줬으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신중한 접근 필요해"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부금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홍기택 전 산은지주회장 발언 진위 여부 가려야...청문회 불가피"
"대우조선해양 비리의혹 부실경영 수사, 배임도 함꼐 조사해야"
"금융위원회,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몰랐다고 볼 수 없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방안, 국회 피하겠다는 것"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경안 편성해서 국민 합의 이뤄내야"

[발언 전문]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에 6선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선출되면서 20대 국회가 본격 개원을 알렸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국회 개원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에 나설 지, 나선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야 3당은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여소야대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입법부 수장에 6선의 더불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어떤 기대를 해 보십니까?

▶네. 이번 사실 4.13 총선 결과는 만일 우리가 의원내각제였다면 정권이 바뀌는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는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어느 당도 자신 만의 뜻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국회가 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원만한 성품으로 화합과 조율을 잘 하기로 정평이 난 분이 뽑히셨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새로운 20대 국회에 투영된 민심을 잘 반영하는 국회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세균 신임 의장이 국회 선진화법을 잘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고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데요. 관련해서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이 회계연도 개시 한 달 전에 자동 상정되도록 국회 선진화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서 더민주 내부에서는 세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될 우려가 있다. 국회 예산 심사권, 조세법률주의를 심각히 침해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질해야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타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에는 그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조항들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손 데기 시작하면 다 함께 손 데야 하고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다음주 월요일에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선출될 텐데요.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각각 8개, 국민의당이 2개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지금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면서 협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서 아쉬울 수 있겠는데요. 상임위 배분은 어떻게 가져갈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18개 중에 물론 2개는 겸임상임위 입니다만, 16개를 다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상임위라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환경노동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에 우선 배치하고요.

▷심상정 대표가 환노위 19대 때부터 계속 하셨는데...

▶예. 근데 이번에는 다른 분들이 워낙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아마 이정미 의원이 맡을 예정이고요. 정무위원회나 국방위원회, 그다음에 미방위, 법사위. 이렇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김종대 의원이 아마 국방위 가실 거 같고, 노회찬 대표께서는?

▶사실 희망사항은 따로 있습니다만 당에서 한 사람은, 법사위가 모든 법안이 통과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문지기로서 법사위에 가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국회 개원일인데요. 정의당 차원에서 야권 공조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안건이나 법률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데요. 야권이 공히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학교 급식법 개정과 통신료 인하, 세월호 특조문제라던가 그런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 말씀 나와서 말인데 누리과정 예산 둘러쌓고도 여전히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애초에 누리과정은 정부가 제안했던 시책사업이고 이명박 정부 때 정부가 제안했던 시책사업인데, 지방으로 재정 부담을 넘기는 것은 지방의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에 비추어 그것이 가능하다고 정부가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재정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우리나라 세수 예산 자체가 정부 예상과 달리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교부금도 늘어나지 않고 그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만 늘어나고 재정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애초 예산과 다르게 되는데 진행되는데 지방에만 떠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형편을 고려해서 정부가 적정하게 교부금을 늘리던가 정부가 그 부분을 책임을 지던가 해야지 이걸 지방에 그냥 맡기니까 지방에서는 또 다른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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