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제20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민생돌보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혁신’, ‘쇄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최고의 혁신, 최고의 쇄신은 민생돌보기라 생각한다. 오늘 새누리당 첫 제20대 국회 원내대책회의다. 새로 선출되신 상임위원장님들, 간사님, 정책위 특위위원장님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많은 당직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니까 정말 마음이 든든하다. 제 5월 3일 원내대표에 선출되었을 때 선출된 지도부는 저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딱 두 사람이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다.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딛어 40여일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비상대책위도 띄웠고, 또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도 구성했고, 정책위도 나름대로 진영을 갖추고, 간사님들도 선정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훌륭하시고 뛰어난 분들과 함께라면 무슨일이든지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다. 몇 개의 상임위 위원장을 1년씩 보임하는 것에 대해서  따가운 언론의 질타가 있었다. 원내대표인 저로서는 24분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그 분들 모두가 상임위원장을 충분히 해내실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다고 판단했다. ‘편법이 아니냐’라는 지적과 채찍질은 원내대표인 제가 모두 감당하고 갈 것이다. 원구성과 상임위 인선이 마무리 된 만큼 각 분야별로 하나씩 성과를 내야한다. 정책위 산하에 4개 특위인 일자리특위, 민생특위, 미래특위, 청년소통특위 등 분야별로 민생돌보기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분기별로 한차례 이상 점검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 및 공약진행 상황을 챙기겠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으로 악착같이 달라붙어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집권여당이지만 도전자의 패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주도해 나가자. ‘혁신’이야기를 하지만 최고의 정치혁신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민생돌보기라 생각한다. 경제민생에서 성과를 얻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해운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10조원 넘는 돈이 투입된다. 언론들은 기업경영을 감시하라고 만든 사외이사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이사회에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처리한 안건 모두 275건, 243건이다. 그런데 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사외이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는 가족들이 최고 경영을 맡는 대기업의 지금과 같은 행태도 문제다.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했는지 우리 스스로 겸허하게 되짚어 봐야한다. 해당 상임위, 소관 부처, 공기업, 금융기관은 도덕적 해이를 제대로 감시했는지, 위기 타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는지 자성도 해야 한다. 20대 국회 달라져야한다. 상견례를 겸해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런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았다. 16년 만에 개원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뜻깊은 6월 임시회라 생각한다. 6월 20일 새누리당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을 것이고 7월 5일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20대 국회 개원하면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간 다선 의원님도 정부의 현안에 대해 파악할 기회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각 상임위 별로 정부의 현안과 업무를 꼼꼼하게 보고받는 일정을 갖도록 하겠다. 오늘 11시에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습기 청문회 실시 여부, 구의역 사고 청문회 실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17대 국회 이래로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제가 처음 맡았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소통과 대화의 리더십으로 법사위원회를 잘 이끌도록 하겠다. 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회가 월권과 독선 논란에 휩싸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법사위에 부여된 각종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권한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중 54건이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사실 같은 헌법기관 입장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다는 것은 우리 국회에 입법심사시스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게 때문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특히 체계심사권은 헌법체계에 부합하느냐, 그 법률이 다른 법률과 충돌되지 않느냐, 또 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법률개정안 내용이 다른 상임위원회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논란이 최소화되도록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법안 통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노정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 국회의장단과 협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내리신 명령인 협치 정치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다 하겠다.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

  지금 전세계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소비위축으로 인해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그러면서 물류, 해양해운업계까지 심각한 상황들이 도출되고 있다. 연계되어 금융산업까지 위기가 왔지 않느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업에 대한 재진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산업이 황폐화 되지 않도록 하는 목장을 조성하는데 많은 일을 하고 싶다. 김영란법이 9월 시행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 이해단체들까지 나서서 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이 또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인 것 같다. 또 보훈단체들도 국가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여다 볼 때 정무위원회가 참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위원회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위원들과 함께 차근차근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많이 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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