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11:35
□ 장소 : 정론관

■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 직접 고용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은 국회에 반가운 소식이 있어 전해드린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국회 환경미화노동자 고용 형태가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다.

국회와 정부, 공공분야와 민간까지, 외주와 하청은 마치 비용절감의 만능열쇠인양 활용되어왔다. 오늘 국회의 이러한 결정이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험의 외주화’의 확산을 단계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여명에 달하는 국회 환경미화노동자의 직접고용에 대한 논의는 지난2011년 박희태 국회의장의 약속으로 시작되었으나,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찾는 중’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금까지 지연되어왔다.

이에 2014년에는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환경미화노동자 노조가 연대해 이행을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여당의 모 의원은 ‘툭하면 파업할건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요구를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용역근로자를 관리의 대상이자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러한 인식은 잘못되었다. 국회사무처 분석에 따르면 환경미화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시 연 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조건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인식되어온 용역 근로의 비용효용이 사실과는 달랐던 것이다.

오늘 국회의 결정으로 200여명의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전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긍정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맞춤형 보육 졸속 시행 유보하고, 보육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 맞춤형 보육이 졸속 시행될 경우,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에 2016년 7월로 예정된 시행을 유보하고 맞춤형 보육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는 ‘영아 가정양육 촉진 및 필요에 맞춘 다양한 보육지원’이라는 목적은 퇴색되고, 정부 의도에만 맞춘 보육정책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피해만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전업주부 자녀(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1일 6시간으로 축소되고, 전업주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기존의 80% 수준으로 삭감되기 때문이다. 맞춤형 보육은 주부들의 다양한 수요와 필요에 맞추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삭감을 강요함으로써 단지 정부 목적에만 맞춘 것으로 현대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맞춤형 보육제도의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지적했고 보완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그럼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맞춤형 보육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 준 것으로 정부가 말하는 것은 황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다.

정부는 진정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보육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7월 예정된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은 유보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보육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학부모와 보육계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면전환용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롯데그룹에 대한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특혜, 비리 의혹은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미룬 검찰이지만, 뒤늦게나마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다.

국민들은 롯데가 형제들 간의 승계 다툼과 이번 수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절감하고 있다.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롯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절대 국면전환용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검찰이 전경련의 어버이 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의혹사건이나 홍만표 법조비리 게이트 사건 등의 수사가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자, 국면 전환용으로 시도하는 수사가 아닌가 싶은 현재의 의혹을 스스로 불식시키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철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써 국민의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6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