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1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15일(수)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고용진의원 대표발의): 교육시설의 일정반경에 획일적으로 지정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외에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집까지의 주요한 이동도로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함.

- 소득세법 개정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수있도록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15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한석현 / 정원철 사무관 / 이철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