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6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어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이 기업의 투자·고용활동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에서 기초한 잘못된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국내외 주요기관의 연구결과가 명백히 제시되고 있는데도, 경기활성화 법안은 반대하면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둘째, ‘기업이 곳간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식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은 현금 보유 수준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상당부분은 기계장치, 공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이미 투자된 상태이고, 현금은 직원 월급 등을 위해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기업이 공장을 팔아 세금을 더 내라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정책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OECD 등 세계 각국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장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주장이다.

넷째, 그간의 대대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의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3~4년간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폭 정비해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두 차례에 걸쳐 3%p 인상하였고, 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세액공제도 대폭 축소하였다.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율 인상만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을 옥죄게 할 뿐이다.

다섯째, 법인세율 인상으로 조세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기업에 과세하면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판매가를 인상하게 되고, 납품가를 낮추는 등 실질 세금 부담은 결국 투자자와 근로자, 소비자가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법인세 인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다. 역대 정부 모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기조를 견지해 왔다. 국민의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추었고, 참여정부에서는 2%p를 더 낮춰 25%로 조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경기회복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청년고용문제와 내수침체, 수출 부진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 정부가 온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 6.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