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홍만표 개인으로 수사 끝낸다면 검찰 설 자리 없을 것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홍 변호사에게서 부정한 접대나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우려했던 대로 검찰이 홍만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현직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 같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우리 수사상으로는 더 조사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고 한다.

더 조사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조사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운호 게이트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다. 검찰이 조직 내부에 깃든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이다.

그러나 수사결과는 검찰이 사건을 피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거나,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고 국민들이 판단한다면 검찰 스스로 설 자리를 지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 날 것인지, 아니면 검찰을 위한 검찰로 남을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