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워크숍 개회사

□ 일시 : 2016년 6월 20일(월) 11:0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종인 대표

이제 국회가 개원해서 정상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우리 의원들 활동을 보니 매우 열의가 대단한 것 같다. 특히 민생문제 해결에 열의를 보여주시는데 참고삼아 몇 말씀 드린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과거와는 달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정체적 상태에 놓여있다. 우리 경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2%대를 초과하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경제정책 자체가 별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과거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2% 정도 성장한다고 해서 일반국민의 소득이 크게 늘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실업자 등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의 소득이 한 달 평균 200~250만원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것이 짧은 시간 안에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 이 소득으로 생활을 어떻게 보다 여유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런데 가계지출에서 가장 많은 것이 주거비 지출이다. 그 다음이 교육비 지출이고 통신비 지출 등등으로 지출구조가 짜여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거비를 인하해야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교육비를 인하할 수 있느냐가 당면해 있는 민생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겠나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보면 계속 경기활성화 등을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부동산가가 상승하면 집세, 사교육비가 더 올라간다. 일반 학원의 사교육비 증가추세를 보면 학원 강사가 버는 돈보다 오히려 부동산업자의 임대료가 비싸 사교육비도 늘어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국회에서 각종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잘 해결 수 있겠는가? 최근 한 가정에 스마트폰이 4대 정도 있으면 4대에 부과되는 통신비가 어머 어마하다. 그자체가 생활을 어렵게 한다. 통신비를 절감할 방안은 없겠는가? 최근 단통법을 만들어 마치 가격을 인하한 것처럼 하더니 이것이 중지되면 원상으로 회복되는 꼴을 보인다. 독과점의 횡포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 이런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의회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말만 “민생”, “민생” 하지 민생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우리 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특히 “경제국회”라는 얘기를 하려면 경제국회가 민생문제에 다소라도 해소하는데 역량을 모두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국회 전 상임위에 걸쳐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말만이 아닌, 하나라도 제도를 확립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결과를 가져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끝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당선자 신분 시절부터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민생 이슈를 점검하고 열심히 일하셨다. 그 결과 민주당이 민생과 안보를 지키는 정당이라고 하는 인정을 국민들 속에서 받기 시작했다.

다른 당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오직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저희들의 문제 인식이 국민들께 전달되기 시작했다고 자평하면서, 그러나 6월 국회가 열리면, 6월 국회에서 성과를 내기위한 노력을 우리 의원님들이 더 하셔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역시 6월 국회는 민생과 민주주의 문제를 두 가지를 전면에 내걸고 다루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다. 의원님들 중에 일부는 6월 국회는 실제로 법안을 다루지도 않고 상임위에서 현안보고 받고 끝나는 국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6월 국회부터 고삐를 죄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현안을 정말 철저하게 다룬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오늘 워크숍은 성 평등 교육 40분 받고 20대 원내대책을 잠깐 말씀드린 이후에, 오후에 상임위 별로 길게 의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 오후 2시 부터는 무제한으로 한 시간을 말씀하셔도 좋고, 네 시간을 말씀하셔도 좋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번 6월 국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이번에 상임위 구성하면서 상임위 의원 간의 팀웍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 상임위 간사님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가 팀웍을 발휘해서 당면한 현안들을 집중할 것인가를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주제별로 대표 선수를 선정해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6월 국회에서 다룬 주제는 6월 국회에서 바로 해법이 완성되지는 않지만, 바로 다음 결산 국회, 그 다음 국정감사, 그 다음 예산 국회와 법안국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계획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상임위 별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원내에서는 최대한 지원 체제를 만들어서 각 상임위 별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린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 중에 이학영 의원님의 아드님이 31살의 젊은 나이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제가 무안에 다녀왔다. 일정 시간의 조종 훈련을 마치면 비행사가 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연이다. 힘드신데도 또 와주셨다. 격려해주시고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고 용기를 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다 같이 용기를 내시라고 박수 부탁드린다.

워크숍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점심은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청년 창업 도시라이라고 한다. 큰 업체는 아닌데, 의미 있게 준비하고 있는 청년 도시락이라고 한다. 맛있게 드시고, 오후 워크숍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2016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