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미래 일자리쇼크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래일자리특위를 제안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이 시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서, 또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답을 찾아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18대 국회의 경험에 비추어 성과 없이 끝나는 형식적 특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는 양극화 해소와 같은 말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가 뜻을 함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 같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제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야 3당이 모두 경제민주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제안한 상법 개정에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

안철수 대표는 ‘중부담-중복지’의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국회가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하고 한다고 했다.

우리당은 중부담-중복지의 기본취지에 공감한다. 중부담의 방향은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불평등한 조세부담부터 해소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대표가 강조했듯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제대로 성과를 내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의 기대를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2016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