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투명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보도일
2016. 6. 2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의 주거복지소위 위원장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투명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경기도 공동주택과, 그리고 김태근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가 참석해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경과에 대해 발표하고 세입자의 아파트관리 참여권 보장, 온라인 투표제 시행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경기도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운영 등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추진에 대해 발표하고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조직 신설 등 생활밀착 행정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현행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주거복지소위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관리비는 작은 부분이지만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으로 공동주택관리는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사안에 대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민주거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 유동수 의원, 원혜영, 위성곤, 김영진, 윤관석, 김병욱, 박찬대, 백혜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첨부파일
20160623-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투명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