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엇박자 해외자원개발’,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정권에 따른 냉온탕식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해외자원개발 전략 수립하라!

(1)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은 ‘민간개방 확대’와 ‘재무구조 개선’ 측면에서 의미있는 방안
- 그러나, 중장기적 해외자원개발 전략의 부재와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 유도 측면에선 ‘기대 이하’

(2) 중장기 해외자원개발 전략이 실종된 정부의 ‘에너지·자원 정책’, 과거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식’의 헐값 매각, 뒷북 투자 반복하려는 것인가?
- 저유가 시절인 1998년과 2002년엔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추진(해외자원개발 자산 매각)
- 그러나, 2005년 해외자원 가격이 급등세로 전환되자 대통령이 나서서 ‘석유공사의 개발사업 확대’를 주문했고(국가에너지자문회의), 2007년 5월에도 대통령 지시로 ‘공기업 해외사업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배제와 자율성 보장’하는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2007년 8월 3차 해외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의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자주개발률 제고’ 추진
- 초고유가 시절인 2008년엔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확대하고(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다시 최근 수년간 저유가가 도래하자 또다시 해외자원개발 축소 추진 => 남는 건 매매손실과 국민부담
- 실제로 저유가 시절인 외환위기 직후 정부 계획에 따라 해외자산을 매각한 한국전력, 1,262만달러의 매각손실(투자액의 29.4%) 기록
-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의 진행중인 해외자원개발 자산의 장부가액은 23조2,245억원으로 투자액의 60.5% 수준으로, 현 수준으로 매각하면 15조1,421억원의 대규모 손실 발생 =>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 아닌가?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크고, 결국은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때도 또다시 ‘엇박자 투자’를 재연하겠다는 것인가?
▶중국과 일본은 어려운 상황에도 자원가격 상승기를 대비해 해외자원개발에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 오히려 자원가격이 하락한 지금이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아닌가?
▶정부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국제적 경기침체와 국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국내기업이 대표적인 ‘High Risk-High Return’ 분야인 자원개발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믿는가?

(3) 국민적 우려(비용상승, 서비스질 하락)에는 ‘비약’이라는 궁색한 답변만 하고, 기대효과(경쟁의 효율성, 투자 및 고용 증대 등)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는 정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키려는가?
- 반면, 한국전력은 연구 및 분석자료를 통해 「①소매경쟁 도입 초기 가격인하 효과가 있으나 일정기간후 가격은 지속 상승, ②신규사업자의 우량고객, 중심 사업으로 일반 소규모 소비자는 서비스질 불만과 복잡한 요금제에 대한 피로감 호소, ③경쟁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 ④고용 및 산업유발효과도 전력회사의 매출은 증가하는 반면 투자와 고용은 감소하고 주주배당이 늘어나는 주주 편익 증가」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상세내용 본문 참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자초된 과서 정권의 공공개혁을 볼 때,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방안도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 증가가 아니라, 갈등 비용 증가와 국민불신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