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브렉시트가 밀어붙이기의 명분이 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더 머뭇거리고 물러날 곳은 없다”라며 구조조정의 본격 추진을 강하게 역설했다.

브렉시트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이고, 경제의 불확실성과 파장을 부각하는 것은 정부가 피해야 할 일이다.

구조조정은 조선 3사의 부실을 부른 근본 원인을 파악해 정책적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은 구조조정 이후의 산업전망, 책임자의 문책과 책임의 규명의지도 없이 자금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렉시트를 부각해 구조조정을 역설하는 방식은 자연스럽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의 필요성만 역설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은 브렉시트의 원인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경제기조의 방향을 전환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6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