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서영교의원, 법사위 사보임 관련

지난 주에 서영교의원이 법사위를 사임했다. 후임으로 5선의 추미애 의원이 보임하게 됐다.
국방위원회를 배정받은 추미애 의원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의 상황을 타개해달라는 지도부의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셨다. 5선의원으로 당의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신 추미애 의원의 용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법사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 상임위 현안 관련

20대 국회가 시작된 후 각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법사, 농해수, 산자, 환노, 정무, 외통, 국토교통 등 7개 상임위가 열린다.
우리당이 각 상임위에서 주력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사위 - 어버이연합 검찰 수사건, 정운호, 홍만표 등 법조비리 문제
＊ 농해수위 - 농협법 관련 사항, FTA에 따른 쌀값안정화 대책 및 농수산업 보호
＊ 산자위 -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기능조정
＊ 환노위 - 미세먼지 대책,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 정무위 - 김영란법과 세월호특조위 기한 연장,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 외통위 - 북한무수단미사일 관련 대북제제 실효성 및 개성공단 피해대책 등

우리당은 각 상임위를 통해 국민과 약속했던 각종 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하나 하나의 사안을 꼼꼼히 챙겨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정부·여당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에 적극 협조하라

경찰이 어제 정부청사 앞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에 들이닥쳤다. 노란리본과 햇빛 가림막이 불법시설물이어서 철거한다고 했다. 이에 항의하던 4명의 유가족을 연행하기까지 했다. 정부종합청사 앞 농성을 시작한지 이틀만의 일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이후 방해만 일삼아왔다. 여당 조사위원들은 조사 기간 내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사 활동을 지연시켰고, 군과 해경은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비롯한 유족과 특조위의 요구는 다수 여당이 지배하던 국회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합작해서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조만간 세월호 특조위의 법적 시한이 다가온다. 이대로 두면 세월호의 진실 규명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다.
정부.여당에 재차 촉구한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 첫걸음은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브렉시트 함의를 제대로 새겨야 한다

브렉시트 이후 정부가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과 함께 한국 영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의지도 피력하고 있다.
눈앞의 위기 극복에만 연연하는 정부의 모습, 답답하다. 브렉시트가 왜 일어났는지부터 생각해보길 바란다. 브렉시트는 시민들의 ‘심판’의 결과다. 개방과 통합의 결과라는 경제적 이득을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했고, 결국 쌓여가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경제 구조에 대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은 영국처럼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다. 저성장의 구조화가 고착화되고 있고, 미래를 찾지 못하는 청년세대는 사회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 자유무역과 대기업 주도의 경제 발전에 대한 과실은 국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영국과는 또 다른 의미의 대한민국발 브렉시트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우려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논의와 대안이 절실한 이유이다. 호들갑 떨 일은 아니지만, 양극화 해소, 저성장의 구조화 등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단발성 대책만 남발해서는 미래의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돼 다시 동력이 되는 경제 구조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2016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