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활성화의 첫걸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오늘 결정시한을 맞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7년째 동결만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기업의 한축인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이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경영계에 경영상의 어려움은 경영 혁신을 통해 극복되어야 하며, 저임금의 경영에 안주해서는 결코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1/4가 저임금근로자이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의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감하게 할 수는 없다.

나이, 성별, 직업,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 기본이 최저임금의 현실화이다.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 과제이다.

독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결과 내수가 획기적으로 확대됐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보고가 있다. 경영계가 상생을 통해 저성장 시대를 함께 극복해주길 호소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오늘, 경영계에 상생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은 연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6월 30일까지라고 통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의 비협조로 8개월가량 늦게 활동에 들어갔고, 활동 기간 내내 정부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의 몽니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조위는 조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침몰 당일 세월호에 승인 적재량의 두 배 이상의 화물이 실렸고, 이 가운데 41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앞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왜 124톤이나 누락시켰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더욱이 세월호 인양 작업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자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서둘러 특조위 활동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국민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무능력한 위기대응 능력을 여실히 보여준 대참사이다.

그 조사를 졸속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또한 아직 9명의 실종자가 차디찬 팽목항 바다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2016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