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해운대甲)이
제안하는 실현가능한 방안
‘10년 후 경유 승용차 제로 시대’로!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무능-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유 소비 촉진은 정부가 한 것이다. 화물차, 버스에 경유 차량 사용을 촉진했다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니까 경유가격을 인상한다는 안일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해 국민이 과연 신뢰하고 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 5월 31일,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


“경유차가 뜨거운 이슈인데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대가 100대 90정도는 돼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 6월 29일, 한정애 더민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


지난 5월 31일에 정부가 미세먼지의 대책으로 경유값을 인상하겠다고 하자 거칠게 정부를 비난했던 더민주가 6월 29일에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을 100대 90 정도로 올리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종합안을 발표했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신들이 비난했던 정부 대책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재탕하는 더민주의 정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당혹스럽다.

○ 경유값을 올리는 것은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돈 없는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고, 실효성도 없다. 현재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값은 84~5% 선인데 90%로 올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더민주 정책의 비현실성은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환경세의 추가 세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친환경차 구입에 보조하는 등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라는 말에서 드러난다. 경유값을 더 내야하는 서민은 당장 가계지출이 늘어날 텐데, 경유값 인상분을 차곡차곡 모아놓았다가 이들이 친환경 차량을 새로 구입할 수 있게 될 때 도와준다는 말인가?

○ 가장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는 도시에 있는 미세먼지다.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밀집해 있고, 좁은 공간 안에서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몸에 해로운 미세먼지로 바뀌는 질소산화물의 44%는 경유차에서 나온다. 경유차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 보다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경유승용차 제로 10개년 계획을 제안한다. 경유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LPG 차량을 비장애인이 구입하도록 허용, 하이브리드 차종 보급 지원,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중기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경유 승용차, RV, SUV 차량은 자연스럽게 감축되도록 정부가 지원금과 세제혜택 등을 제공해야 하며, 노후 경유차는 서둘러서 운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과도기 단계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보다 완벽한 친환경자동차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부 주도하에 그랜드 플랜과 지원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6. 6. 29.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