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6월 30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처남 채용, 공공기관 낙하산 임명한 최경환 의원 엄정조치가 새누리 혁신의 바로미터 될 것

새누리당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여권 실세로 불리우는 최경환 의원의 손위 처남 채용 및 공기업 낙하산 임명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경환 의원 부인의 오빠인 장모씨의 경우 17대 국회 때부터 최경환 의원실에서 근무했다.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처남을 공공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 상임감사로 낙하산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모씨는 연봉 2억원이 넘는 고위직임에도 2015년 10월 당시 최경환 의원실 보좌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겸직금지 위반 및 급여의 이중 수령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근절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최경환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혁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엄정한 기준으로 조속히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보좌진 채용 및 후원대책에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끌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현대원 수석은 하루빨리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
오늘 언론을 통해 현대원 수석이 서강대학교 교수재직 중 연구과제를 수행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되돌려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이미 며칠전 미래부 업무보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허술한 연구용역수행과 연구원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지적된 바도 있다.
제자에게 박근혜 대선후보 홍보동영상 제작을 강요하고, 한국VR산업협회 회장 당시 불법SNS 선거운동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감사로 임명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현대원 수석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현대원 수석은 7월 1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해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
현대원 수석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부터 해소하고 책임져야 한다.

국회 운영위에 반드시 출석하여 떳떳하다면 입장을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서둘러 사퇴함이 마땅하다.

■ 사학비리의 상징 상지대, 이제는 정상화 되어야 한다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 의원들의 상지대 방문 직후인 지난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가 2010년과 2011년에 파견한 상지대 이사 선임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사선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질의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하루속히 무자격 현직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며, 특별감사를 실시해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23년 묵은 상지대 사태,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학생의 배울 권리와 교수의 가르칠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