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 문제 관련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집단탈북 했다고 발표됐던 중국의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당시 정부는 이 여종업원들의 탈북 사실과 함께 사진까지 공개하는 등,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행태를 보였던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벌인 쇼가 아니냐는 의혹이 당시에 제기된 이유다.

또한 북측의 가족들은 유엔에 공개서한을 보내며 딸들을 돌려달라고도 하고, 이 여성들 중에 북으로의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이다 사망한 이가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마당이다.

특히 이들은 탈북 이후 80여일이 넘도록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불허된 채 사실상 국정원에 의해 구금돼 있는 상황이다. ‘홍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부가 나서서 공개했던 사안이 총선이 지나자 게 눈 감추듯 쏙 들어가 버린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자의로 탈북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며, 탈북의 경위와 진상이 법정을 통해 밝혀질 필요성이 있다.

현재 민변이 이 여성들의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국정원은 심문기일에 해당 여성들을 내보내지 않았고, 법원은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무언가 미심쩍게 흘러간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집단 탈북 논란은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지만, 인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정원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탈북을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 구금을 벌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 기관이 정권 안보를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법원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관련

오늘은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려고 못 박은 날이다. 말도 안 되는 정부의 억지지만, 이 상태로 오늘을 넘기면 세월호 진실규명의 길은 가시밭길이 될 우려가 깊다.

그동안의 방해와 소극적 태도를 볼 때,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을 손꼽아 기다려 왔을지도 모른다. 국민적 분노에 적당한 절차와 과정만 설정하고 어떻게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토록 파렴치한 행태는 나올 수 없다.

이런 여러 한계로 인해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강제 종료에 맞서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진실의 문턱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새로운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에게도, 역사에도, 씻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실규명의 노력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국민들에게 세월호를 잊지 말고 마지막까지 진실의 편에 서달라고 간절히 호소한다. 팍팍한 현실이지만, 아이들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끝까지 양심의 친구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여야 3당에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정의당이 요구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제는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하루 정치권은 책임과 비겁의 사이에 놓여 있다. 각 당은 부디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는 부끄러운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

2016년 6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