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엄격한 경영실적평가와 감사 필요하다

조선·해운업 부실기업 구조조정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느슨한 경영실적평가와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는 5개 금융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면서 산은과 수은에 대해 ‘C’등급 판정을 했다.

이 평가는 경영지표, 실사, 서면질의 등 기존 평가기준에 따른 것으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야할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책임 평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금융위의 느슨한 평가 덕분에 구조조정의 책임이 큰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5,530만원, 이덕훈 수출입은행 행장은 5,74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무려 1조 5천억원대의 분식회계가 대우조선해양에서 행해졌지만, 산은은 감사나 조사를 통해 이를 발견해내지 못했다.

그래놓고 6년간 S등급과 A등급의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시급 6,030원의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 구조조정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더 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부실과 방만 경영 등 국민적 혈세를 낭비하는 금융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평가 항목이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경영감사 수준은 되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사후 징벌적 조치도 강구할 때가 되었다. 무려 6년동안 업무를 방기하고 이를 적발하지 못해 국민 혈세가 대거 투입되는 사태를 조장한 정부의 탓도 크다고 하겠다.

이제라도 금융당국의 허술한 경영평가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나 기재부 감사 또는 강도 높은 외부기관의 의뢰를 통해 감사 및 평가 방식은 물론 형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책은행들의 부실·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길이다.

■ 청와대는 억지주장으로 보도통제 합리화하지 말고 분명하게 사과하라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통제에 대해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협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명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 사과를 해도 부족할 일인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후안무치한 반응에 어안이 벙벙하다.

방송의 보도에 대한 개입과 통제가 어떻게 청와대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라는 말인지 묻고 싶다.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의 전화를 통상적인 협조 요청으로 여기는 것은 안일함의 발로로 볼 수 없다.

공영방송 KBS를 관영방송으로 여기고, 보도를 통제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청와대의 비민주적 인식과 천박한 언론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라면 이런 식의 협조요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지 청와대는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납득하지 못할 억지주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지 말고, 방송에 대한 보도 개입과 통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청와대의 보도 통제의 진상을 철두철미하게 밝혀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