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7월 1일 상임위 현안 관련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발한 20대 국회가 한 달이 됐다. 더 열심히 일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20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122명 의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열린다.
각 상임위별로 우리당이 집중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청와대와 여당의 언론통제 시도, 국민에게 사과하라

언론은 보도하고, 평가는 독자들이 한다.

헌법으로 보장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이정현 의원(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KBS 김시곤 보도국장의 통화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통제 시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청와대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이것도 모자라 새누리당 4선의원인 한선교의원은 공영방송인 <교육방송 EBS>를 교육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청와대와 여당의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노골적인 언론통제가 시도됐고, 언론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돼 왔다. 프랑스의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70위로 2002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하위로 떨어졌다. 2006년 참여정부 당시 31위에 오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언론통제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 최경환의원의 친인척 채용, 낙하산 인사에 대한 아쉬운 해명

손위처남 보좌관 기용과 공기업 낙하산 인사 채용에 대한 최경환의원의 해명은 일부 수긍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다.

우리당의 문제제기는 경제부총리로 국정을 책임졌었고, 여권 실세로 주목받는 최경환의원이 손위처남을 보좌관으로 기용한 것도 모자라 낙하산 인사로 채용한 과정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것이었다.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친인척 채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정치권 모두가 반성하고, 자숙해야 함은 누차 말씀드린 바 있다. 더구나 여권 핵심이자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는 분마저 이런 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최경환 의원께 정중히 요청드린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과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길 바란다. 국정을 책임졌고, 여권 핵심인사인 최경환 의원이 먼저 모범을 보여 20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2016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