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7월 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정부질문 1일차 경제분야 현안 관련

우리 당 김진표(4선, 경기 수원무), 민병두(3선, 서울 동대문을), 윤호중(3선, 경기 구리), 이언주(재선, 경기 광명을), 홍익표(재선, 서울 중구성동갑) 의원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생·경제·안보 분야의 총체적 실패를 비판하며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책임 있는 대안 제시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 가습기 피해, 법조비리, 백남기씨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따져나갈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와 함께 오늘 열리는 윤리특위(위원장:백재현)에서는 의원윤리와 관련한 국회차원의 대책 수립과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간사선임, 소위원회 구성도 함께 진행된다.

■ 가습기 특위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오늘 내일 중으로 가습기 특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고 6일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해야 한다.

증인과 조사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법무부와 검찰을 포함시키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약 4년여 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왜 수사를 해태했는지, 그리고 옥시 이외에 SK와 애경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왜 면죄부를 준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점검하고 그 이면을 따져봐야 한다.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에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 피해대책을 수립하는 국정조사의 대상에 그 어떤 성역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요구에 충실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반드시 국정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이정현 의원,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자숙해야 한다

이정현 의원이 정무수석 재임 시에도 노골적인 언론 통제 시도와 개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위 ‘김시곤 비망록(국장업무일일기록)’을 통해 현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고, 그 핵심은 정권 실세인 이정현 의원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정현의원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2013년 5월 13일에도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방미성과를 잘 다뤄 달라”고 요청했고, 통화 이후 KBS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보도 분량이 타 방송사보다 크게 축소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모든 의혹의 핵심으로 이정현 의원이 의심되고 있는 이 와중에 정작 본인은 당권도전을 위한 전국 투어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보이다. 심지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벤트정치, 이미지정치가 얼마나 국민 비웃음을 사는지 정치인만 모르는 것 같다(경향신문 7월 4일자 보도 인용)”는 글을 올리는 등 국민들의 시선과 질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누가 비웃음을 사고 있는 지, 정치권 전체가 지탄받고 있는 상황이 누구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정현 의원은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자숙해야 한다. 또한 보도 통제, 언론 개입 의혹 해명에 충실하길 바란다.

■ 서별관 회의 진실 규명 방법은 국정조사뿐이다

모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서별관 회의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산업은행을 통해 4조 2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사실이라면 대우조선해양이 저지른 ‘회계사기’에 최경환 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공모, 공조하고 면죄부까지 준 꼴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직무유기의 죄뿐 아니라, 공범죄를 물어야 할지도 모를 중대 사안이다.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기업에게 막대한 혈세와 자금을 지원한 것도 모자라 정책당국자들이 범죄를 은닉하는데 공조까지 했다. 게다가 조선업 부실을 막기 위해 12조원에 이르는 추가 자금이 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모든 일이 서별관 회의에서 벌어졌다.

국정조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의혹의 심장부인 서별관 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 새누리당의 답변을 기다린다.

■ 이철우 정보위원장, ‘종북 때려잡기’ 발언, 이완영 간사의 기밀누설을 우려한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종북세력’을 때려잡아야 한다며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강조했다. 위험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이완영 의원의 발언 역시 정보위 여당 간사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 정부 들어 국정원의 권한 집중과 월권행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보위가 국정원의 언론플레이 통로로 이용되거나 정보위원장과 여당위원들을 통해 대북정보가 대서특필되는 이상한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국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 정보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이 정보위원회 상설화를 주장하고, 총선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저지에 나선 것도 국정원의 일탈을 막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함이었다.

정보위원장과 여당 간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정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정보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고유의 직분이다. 이 사실을 한 시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2016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