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기관에서 12억 6600만원 받아... 인지도 고작 0.5% 상승

  지난해 행자부가 계획에도 없던 일회성 전시행사를 위해 56개 기관에 경비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도 경비를 갹출하게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결산을 앞두고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 간 열린 “정부3.0 체험마당” 행사를 위해 강원도와 전라도, 제주도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시도를 포함한 56개 기관에서 모두 12억6610만원의 행사 경비 지원을 받았다.  

  ‘정부3.0 체험마당’은 2015년 예산 편성 및 확정 단계에서는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부족한 예산을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치른 것이다.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은 3억원을 출연해 56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전용해서 끌어온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이 편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정부3.0 체험마당’은 정부3.0의 성과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정부3.0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킨다는 당초 목적에도 불구하고, 동 행사 이후 가장 빠른 시일에 실시한 정부3.0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단 0.5%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년도인 2014년 예산을 결산하면서, “예산안 편성 시 반영되지 않은 행사성 경비를 다른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례를 지양”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편법을 동원해 시정요구를 우회해가며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당초 계획이 없던 행사라,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자부의 예산 끌어쓰기는 신종 수법으로,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행정부의 조직과 지자체의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 행자부였기에 타 기관들의 예산 조달이 가능한 것 아니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끝

첨부 : <기관별 정부3.0 체험마당 행사 경비 분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