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0. 3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0월 30일(수) 황영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훈복지법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남경필의원 등 54인이 발의한 “한-독 수교 13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 및 정부가 제출한 “감사원장(황찬현) 임명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개정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되, 감소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복지법안(정부): 보훈복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보훈복지관리사 및 보훈섬김이를 두는 등 보훈복지대상자의 재활 촉진을 위한 재활지원과 보훈복지대상자의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