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철저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

어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됨으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됐다.

2011년 잇따른 산모의 사망으로 사안이 표면화된 지 5년만에야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조금이라도 일찍 진상조사에 착수하지 못해 송구할 뿐이다. 그 송구함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더욱 철저한 국정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701명의 국민이 사망했다. 피해신고 또한 3,698명에 이른다. 이 많은 국민이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시작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국정조사로 진행돼야 하며,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돼야 한다.

우리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생활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살생물제품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청와대의 KBS 방송통제와 인사개입, 답은 국회 청문회이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재판 증언을 통해 청와대가 보도 개입도 모자라 인사 개입까지 했다고 밝혔다.

길환영 전 사장은 2014년 김시곤 전 국장에게 “청와대 지시가 내려왔다. 사표 내라. 대통령 뜻이니 거절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야당 원내대표를 찾아와서 자신이 KBS 보도국장을 사퇴하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하니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 이 정도면 언론통제 금메달감이다.

청와대는 KBS 보도국장에 대한 인사권에 개입한 것 또한 통상적인 업무라고 변명할지 엄중하게 묻는다.

더욱이 김시곤 전 국장은 KBS에 대한 보도 개입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밝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정권 인수 단계부터 방송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 보도 개입이 아니라 언론 통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통상적 업무협조 요청’,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 ‘압력이 아니라 읍소’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대통령이 봤다며 협박을 일삼고, 뉴스 편집 순서까지 정하고, 사장뿐만 아니라 보도국장 인사까지 개입하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현실에 분노한다.

청와대의 언론통제, 언론장악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는 무너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되살릴 수 없다. 해법의 시작은 국회 청문회다.

■ 진경준 의혹, 특임검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해서는 안 된다

대검찰청이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를 임명했다.

검찰이 사건이 불거진 지 10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특임검사를 임명한 것은 내부 비리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검찰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특임검사 또한 결국 검찰의 구성원이다. 제 식구 감싸기나 면죄부 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진경준 검사장은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고급 승용차까지 제공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점입가경 그 자체이다.

일각에선 홍만표 전 검사장 법조비리사건,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등 최근 불거진 검찰 전·현직의 비리에 대한 ‘국면전환용’ 특임검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특임검사 임명이 ‘국면전환용’에 그친다면 검찰의 미래는 없다. 단 한 점의 의혹이나 뒷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불신을 딛고, 대다수 검찰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