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을 검찰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가 아닌 피의자 김씨 개인의 정신 문제로 결론지었다.

피의자가 본인이 일 했던 주점에서 여자 손님으로부터 모함을 당한 적이 있고,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신발에 맞아 화가 나,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믿고 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일반적인 여성에 대해 반감과 공격성을 보인 것 같다면서도,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혐오 관련 검색어가 발견되지 않았고, 과거 어머니의 소개로 한 여성과 교제한 사실도 확인 된 점을 덧붙이며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여성에 대해 반감을 보였으나 한 여성과 교제한 사실이 확인 되었기에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검찰의 설명이 쉽게 납득 가지 않는다. 나아가 김씨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남성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이번 사건을 단순히 김씨 개인의 정신 문제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든다.

범죄에 있어 사회적 맥락과 국가 및 정부 책임을 자유롭게 하려면, 범행을 저지른 개인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면 가장 쉽다. 행여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덜어주려 사회적 현상 중의 하나인 여성 혐오를 지나치게 좁고 자의적으로 해석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양극화, 이원화, 극심한 빈부격차, 상대적 박탈감,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 날 사다리가 없는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 한다. 더욱이 이 분노의 목소리조차 국가와 정부가 불통과 모르쇠로 외면하다 보면, 결국 분풀이 대상을 나보다 약한 사회적 약자들 중 찾게 된다. 이번 사건 또한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적 약자가 더 약한 사회적 약자를 살인한 사건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를 가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강력범죄의 원인과 예방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나 국가의 책무 소홀은 들여다보지 않고 ‘개인’의 처벌에만 너무나 급급한 것이 아닌가 싶어 강남역 살인사건에 관한 검찰의 결론이 참으로 아쉽다.

2016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