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 할머니가 향년 88세로 10일 별세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 할머니는 15살이었던 1943년에 일본 시모노세키로 끌려가 2년 가까이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을 상대하는 성 노예로 고초 속에 살았다. 무자비한 폭력으로부터 간신히 살아난 이후 수치심, 상처, 후유증과 싸우며 녹록치 않은 삶을 살다 돌아가셨다.

피해자가 되레 수치심을 느껴야 했던, 기억의 고통을 속으로만 품고 수십 년간 공개할 수도 없도록 한 그런 사회 밖에 못 만들어 드려서, 죄송하고 부끄럽다.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에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록유산 등재를 비롯, 위안부 기념사업 관련 5개 항목 예산 11억 5천만원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해 편성 된 예산 4억 4천만원도 지금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 해 왔던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부터 추진을 멈췄다. 박근혜 정부가 합의 이후 이 문제에 관해 사실상 손을 뗀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 달라” 면서도, 일본의 위안부의 강제 동원성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그런 취지로 인정한 걸로 안다”, ‘10억엔이 배상금이나 위로금이냐의 성격’에 관해서는 “그 당시 발표된 그것이 끝으로 알고 있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 퇴로를 확보하려는 듯한 애매한 대답을 내 놓았다.

투명한 정보 공개,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합의 전 소통, 국민적 합의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 달라고만 하는 정부의 모습이 참으로 뻔뻔스럽다.

정부기관 간부가 ‘천황 폐하 만세’를 공공연히 외치고, 여가부는 위안부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피해자 할머니 당사자들은 원치도 않는 배상금인지 위로금인지도 불확실한 성격의 돈 10억엔 재단이 졸속으로 출범 할 예정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암담하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있어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 누구의 정부인지 입장을 확실히 하여 자국민의 울분과 아픔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