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검찰이 법원에 의해 무죄가 선고된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감금이 없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법원의 판결로 검찰의 무모함이 드러났음에도 항소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검찰은 양심과 양식을 가리기 눈을 감은 듯하다.

검찰은 권력의 굴레 안에 자신을 가두려는 자신들의 모습에 부끄러워하고, 또 부끄러워해야 한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항소는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