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나향욱 기획관의 망언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부른 예고된 망언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면,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개인적 일탈이나 취중 망언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일방통행식이었다. 국민에게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통보하고 반대 의견은 정쟁으로 매도했다.

하물며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사안인 사드 배치문제마저도 발표 전까지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다 통보식 발표로 확정했다.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내용을 소상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나향욱 기획관의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부른 예고된 망언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나 기획관의 파면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공무원 한사람을 문책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힘을 빌려 호가호위해온 이 정부의 공무원들이 가진 오만한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언어유희적 ‘협치’가 아니라 진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입장 표명에는 반드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 최저임금 해법,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의지 문제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협상을 앞두고 경영계가 예년처럼 동결 주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상 교착 상태이다.

결국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조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역대로 공익위원들은 경영계에 경도된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뒤에 정부가 숨어 있는 셈이다.

박근혜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의 악순환을 벗어날 포용적 성장을 거부한 채 비정규직 양산과 낮은 임금에 기반한 낡은 성장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해결의 요체는 정부의 의지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양극화에 절망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이다.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시한이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이상 비현실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정부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최소한 두 자리 수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단해줄 것을 호소한다.

2016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