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은 오늘(1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 홍보비와 국정교과서 홍보비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시스템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오더에 따라 예비비를 홍보비로 돌려 지출한 것"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일개 사무관이 예비비를 쓰자고 했다면 과연 가능했겠는가?"라며, 기재부의 엄격한 판단 없이 예비비를 홍보비로 지출한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도, 이와 같은 실생활 연관 예산 지출에 있어서는 기재부가 매우 각박하다"면서, "정부가 민생 예산에는 엄격하고, 예비비는 홍보용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