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미국의 기준금리,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

미국이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연방준비은행이 지속적으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해왔고, 시장에서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 만큼 단기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각국의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처럼 DTI/LTV 강화와 지나치게 비대해진 집단대출 정상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들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재편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에게 미국의 금리인상은 야당 공격용 소재에 불과한가?

김무성 대표가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우리 경제에 울리는 위기 경고음에 응답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는데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 의료민영화법과 재벌 특혜법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협조해달라는 공세도 어처구니없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정치공세 소재로 여기는 행태 역시 볼썽사납다.

새누리당에 거꾸로 묻고 싶다. 정부여당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충분한 주의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미국 금리인상, 중국 내수부진 등으로 내년 국내경기가 최악일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는 상반된 낙관론을 담고 있다.

지금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대비책을 면밀히 준비할 때이지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성급한 판단을 할 때가 아니다.

더욱이 “야당의 비협조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으니 그야말로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엉터리 같은 소리로 직권상정의 명분을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나라경제가 정말 비상상황이라면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총선 출마를 위해 옷을 벗고 있는 경제부처 장관들부터 말려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