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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평균 1700만원‘稅먹는 하마’ 의원모임 69개 난립”이라고 보도한 19일자 문화일보 기사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보도일
      2013. 11. 2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19일 문화일보(종합 4면)는 유사 단체들이 난립하고 연구실적이 급감하는 등 혈세로 마련된 거액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하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보도에 대해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및 연구단체 수 증가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는 문제의식 및 관심정책분야를 공유하는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구성한 의원들의 스터디 그룹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도부터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지난 18대 국회의 경우, 의원연구단체들에 의한 법안 제․개정안이 4,331건에 이르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94년 당시 18개에 불과했던 연구단체의 수는 2013년 11월 현재, 7개 분야 69개로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는데, 이는 국회가 실질적인 국정논의의 중심장으로 의원입법과 정책대안제시 등의 역할이 커짐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연구단체 가입수를 3개로 한정하고, 매년 의원연구단체들의 연구활동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엄격한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차등지원하는 등 연구단체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회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는 정당을 초월하여 문제의식 및 관심정책분야를 공유하는 의원들의 모임으로서 현재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정』에도 2개 이상의 교섭단체 또는 비교섭단체(무소속 포함) 의원들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사단체의 난립과 비효율성에 관하여,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통일 관련 유사단체가 6개로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동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연구단체 수가 증가하는 것이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노동․인권 분야의 경우에도 17대부터 현재까지 연구단체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단체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 개진 등은 심도 있는 국정 논의와 정책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연구단체의 연구 실적 급감에 관하여, 최근 몇 년간의 수치만 보면 연구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4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에서 연구단체의 법안제․개정 발의 총 건수는 11건→184건→263건→1,650건→4,331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책연구보고서 제출 건수의 경우에도 89건→198건→183건→333건→38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제19대 개원 첫 해인 2012년도의 경우 5개월이라는 짧은 연구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안 669건을 발의 하고 정책연구보고서 74건을 제출하는 등 향후 연구활동 실적이 꾸준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