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2+2회담의 성패는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에 달려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여야 2+2 회담’이 막힌 물꼬를 트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당의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운영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여당이 국정운영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야당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거구 획정과 더불어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유불리만을 따져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다. 여당의 전향적 태도 여하에 선거구 획정의 운명이 달려있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는 방식으로는 국회가 한걸음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당정청은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는 일에 합심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합심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와 민생을 살릴 방안을 갖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리다.

이미 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성의를 보였다. 오늘 회담이 빈손회동에 그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여당에 달려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린다. 국회운영과 관련한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를 꼽았다고 한다.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으로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나라 전체의 예법과 도의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 전국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정부여당에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5년 12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